전체 글7 [광고]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좀비빚, 조세채권, 악의누락)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고 나서야, 파산이든 회생이든 생각보다 훨씬 촘촘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도 끝까지 따라오는 빚, 이른바 '좀비빚'이 존재합니다. 그 실체를 제 경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파산해도 사라지지 않는 빚의 종류개인파산의 핵심 목표는 면책결정(免責決定)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서도 특정 빚은 예외로 남겨두는데, 이것이 바로 비면책채권(非免責債權)입니다. 쉽게 말해, 파.. 2026. 7.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