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그 돈이 어디서 나나 막막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공식 비용만 15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서류 준비 비용도 별도였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후를 위해 남겨뒀던 조그마한 땅까지 처분한 처지에, 그 돈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손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운 마음이 앞섰던 건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제도를 찾기까지
직접 겪어보니 채무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서류를 갖추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을 선택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인가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인의 사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빚 4억여 원이 연대채무 형태로 고스란히 넘어왔고,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300만 원을 들여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Bankruptcy)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결정 직전에 담당 법무사 측에서 급행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4억을 없애는데 150만 원이 아깝냐"는 말에 결국 입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못하게 했을 일입니다. 돈이 없어 힘든 사람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돈을 뜯기는 구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면책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란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기, 과소비 등으로 판단될 경우 면책 결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채무 원인을 따져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이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현실에서는 채무 원인을 단순히 '방만'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아는 사람만 쓴다
제가 회생 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제도를 몰랐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소송, 신청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100%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만 3천 명 이상을 처리했다고 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어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 자체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아이러니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역시 채무조정 지원을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금융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이쪽을 먼저 두드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면책 신청 전 과정 무료 대리, 전국 거점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및 분할 상환 지원
- 각 지자체 법률 지원 서비스: 지역별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제도는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제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는 인터넷 검색보다 주변의 말 한 마디에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막, 주민센터 안내문처럼 오프라인에서 눈에 띄는 방식이 취약 계층에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입니다. 파산, 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등을 합의하는 사전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이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다 보니, 어디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당사자는 처음에 알기 어렵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 있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진짜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회생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면책 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그러나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책임감 없는 행동까지 무조건 구제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땅을 팔아 일부라도 갚으려 했고, 그게 모자랐을 때 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정부가 무료 지원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홍보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찾아가는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빚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려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당연한 일이 아직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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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파산·면책 신청은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livewiki.com/ko/content/bankruptcy-debt-relief-free-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