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나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회생 = 신용 완전 소멸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개인회생 중 대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은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제계획 인가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일정과 금액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후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인가를 받았지만, 결국 1회도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월급명세서에 기반해 책정된 변제금이 실제 생활비와 너무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원 제도가 없었고,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막막했습니다.
합법적 대출 종류와 금리 비교
현재 개인회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최대 100만 원, 연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
- 햇살론 특례: 최대 1,000만 원, 연 12.5% 이내, 변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자 대상
- 캠코 성실상환자 대출: 최대 500만 원, 연 3~4%,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장 5년 분할상환
- 서울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500만 원, 연 1%, 저신용 청년 및 채무 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대상
여기서 햇살론 특례란,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 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거절당할 상황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대출에서 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 갚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 3~4%라는 금리는 개인회생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봤는데, 이 정도 조건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출처: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이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주의 할 것들
여기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대출이 깜깜한 현실에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빚은 빚을 부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에서 주의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소득 증가 간주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득 증가 간주란, 법원이 채무자의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이것이 소득 증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으로 남은 회생 기간을 일시변제로 끝내려는 시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시변제란, 남은 변제 기간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식인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대출금은 소명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연 1%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 학자금이 급하거나,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생겼을 때 이 정도 금리라면 진짜 숨통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반면 연 12.5%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그 이자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잡은 손이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이라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렵게 다시 설계하려는 삶에, 신중하지 않은 대출 하나가 새로운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인지,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본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변제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채무를 갚느라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